티스토리 뷰
목차
소상공인을 위한 에어컨 교체 지원금, 이번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매장 운영 걱정 없이 운영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에어컨 교체로 전기요금 절감, 성능 향상은 물론 쾌적한 환경까지 챙겨 드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첫 번째,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에 로그인 후 지원 사업 메뉴에서 ‘에어컨 교체 지원금’을 선택합니다. 신청서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 기존 에어컨 사진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후 ‘제출 확인’ 안내 메시지가 뜰 때까지 기다리세요.
두 번째,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 전기요금 고지서, 기기 사진을 지참해야 하며, 현장에서 담당자와 함께 신청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힘내요’ 앱을 설치한 뒤, 공공지원→교체 지원금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전기요금 스캔본 등을 업로드하세요. 이후 앱 푸시 알림으로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 지구 내 고객은 일부 품목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구매전 반드시 해당 사업자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사업체로,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해야 합니다. 냉방 설비로 사용 중인 에어컨이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고효율 등급(A등급 미만)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본사 직영 체인점 등 일부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중소기업 에너지 절약 설비 지원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또는 일정 기준 점수에 따라 선정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설치 연식 | 에어컨 설치 후 10년 이상 | 교체 비용의 70% 지원 |
| 효율 등급 | A등급 미만 | 교체 비용의 60% 지원 |
| 대상 업종 | 소상공인 전체 (제외업종 확인 필수) | 최대 200만 원 한도 |
| 지방비 매칭 | 지자체별 매칭율 상이 | 추가 최대 20% 지원 |
| 선착순 여부 |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종료 |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접수 |
✅ 지급 금액
지원 금액은 에어컨 교체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며, 지자체별 매칭 예산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교체 비용이 300만 원인 경우, 중앙정부 지원 210만 원 + 지방비 매칭(예: 20%) 60만 원 = 총 27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 A 소상공인은 노후 에어컨(2011년 설치, C등급)을 250만 원에 교체하면서 70% 지원받아 175만 원을 지원받았고, 지방비 15% 포함시 총 212만 5천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 사례 | 교체 비용 | 지원 비율 | 지원 액수 |
|---|---|---|---|
| 서울 A 소상공인 | 250만 원 | 70% + 15% | 212만 5천 원 |
| 부산 B 소상공인 | 180만 원 | 60% + 10% | 126만 원 |
| 대구 C 소상공인 | 320만 원 | 70% + 20% | 304만 원 |
| 인천 D 소상공인 | 200만 원 | 65% + 15% | 160만 원 |
| 광주 E 소상공인 | 150만 원 | 60% + 10% | 105만 원 |
✅ 유효기간
지원 사업은 2025년 2월 17일 시작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해당 지자체는 공고 종료 후 더 이상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기간 내 교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유서 제출 및 승인 절차를 통해 최장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신청은 예산 상황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지자체별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첫째, 온라인 신청자라면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내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상태를 ‘접수 완료→심사 중→심사 완료’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프라인 또는 앱 신청자도 마이페이지 외에 문서 수령(팩스·우편), 담당자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심사·승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심사 완료 후 교체 완료 증빙(사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통상 2~4주 내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Q&A
Q1. 개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개인사업자이면서 소상공인 기준(매출·업종 해당)만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니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Q2. 기존 에어컨 폐기 증빙이 필요한가요?
네, 지원금 지급 전 반드시 기존 에어컨 철거 사진과 폐기 이력이 포함된 영수증 또는 처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지방비 매칭율이란 무엇인가요?
지자체 예산 매칭율로, 예를 들어 10%라면 교체 비용의 10%를 지자체가 추가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지자체별 예산 사정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공고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4. 중고 에어컨도 교체 대상인가요?
아니요, 중고 제품은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제조일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신제품 에어컨으로 구매해야 하며, 해당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스티커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5. 교체 후 사후 점검이나 모니터링은 없나요?
지자체 및 위탁기관에서 무작위로 사후 점검을 실시합니다. 설치 후 6개월 이내 방문 점검 또는 사진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 및 추후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6. 신청 이후 얼마나 빨리 교체가 가능한가요?
신청 후 서류 심사 및 승인까지 약 2~3주 소요되며, 승인 통보 이후 교체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체 과정은 평균적으로 4~6주가 걸리며, 급속 처리 희망 시 사전 고지 및 증빙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