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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규모 '빚탕감' 프로그램이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액 채무를 정부가 직접 매입해 소각하는 '배드뱅크' 방식부터, 최대 90%까지 탕감해 주는 새 출발기금 확대, 성실상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신청 방법
배드뱅크 방식의 장기 연체채권 탕감은 캠코 산하 채무조정 전담기구가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작됩니다. 채무자는 채무조정기구에 직접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금융위가 별도 공고한 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 접수 이후 연체 기간, 채무 금액, 소득 상황 등을 기반으로 탕감 여부 및 범위가 결정됩니다.
새 출발기금 확대 정책은 기존처럼 '새 출발기금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채무 조정 방안이 확정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보다 확대되어,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이 1억 원 이하 채무에 대해 최대 9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탕감 이후 남은 금액은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성실회복 프로그램은 정책자금 등을 꾸준히 상환 중이거나 폐업 후 재기를 준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 외에도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창구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폐업자는 우대금리 2.7%로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영업 중인 경우에는 7년 추가 연장과 1%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본 빚탕감 정책은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첫째,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소액 채권(5천만 원 이하)이 대상이며, 해당 채무자는 소득 심사 없이 자동 매입·소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새 출발기금 확대는 소득 기준과 채무 규모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만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회복 프로그램은 정책자금 수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중 상환 이력을 성실히 이어온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장기 연체자의 경우,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며 연체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무담보 채무일 때 배드뱅크 자동 매입 대상이 됩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이미 채무조정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새 출발기금 지원은 기존에는 80%까지 감면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으로 최대 90%까지 확대되었으며, 상환 기간도 20년으로 늘어나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배드뱅크 |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5천만 원 이하 | 100% 원금 소각 |
| 새출발기금 | 중위소득 60% 이하, 1억 원 이하 채무 | 최대 90% 감면, 20년 분할상환 |
| 성실회복 | 정책자금 상환 이력 존재 | 이자 지원(1%), 상환 7~15년 연장 |
| 폐업 소상공인 | 현재 영업 중단 상태 | 2.7% 우대금리 적용, 점포 철거비 지원 |
| 기타 취약계층 | 신용불량, 재산 미보유 | 자산조사 후 구제 가능 |
✅ 지급 금액
빚탕감 정책은 유형에 따라 탕감되는 금액과 지원 범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배드뱅크 방식은 원금의 100%를 소각하기 때문에,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이 전액 탕감됩니다. 실제로 1,500만 원의 장기 연체 채무를 가진 A 씨는 이번 정책을 통해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채권도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새 출발기금 확대는 탕감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였으며, 실제 적용 시에는 채무자의 소득, 재산, 연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9천만 원의 채무를 가진 저소득층 B 씨가 심사를 통과할 경우, 8,100만 원까지 감면받고, 나머지 900만 원은 20년간 분할 상환 가능합니다. 성실회복 프로그램은 원금 탕감보다는 이자 경감과 상환 유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1% 인하만으로도 체감 혜택이 큽니다.
| 유형 | 지원 기준 | 지급 혜택 |
|---|---|---|
| 배드뱅크 | 7년 이상 연체 채권 | 최대 5천만 원까지 전액 소각 |
| 새출발기금 | 1억 원 이하 채무 | 최대 90% 감면 + 20년 분할상환 |
| 성실회복 | 성실상환자 | 이자 1% 인하 + 최대 15년 분할 |
| 폐업 소상공인 | 폐업 + 채무 상환 중 | 2.7% 우대금리 적용 |
| 취약계층 | 신용불량, 무재산자 | 사례별 맞춤 조정 |
✅ 유효기간
이번 빚탕감 프로그램은 대부분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배드뱅크 방식은 캠코 산하 전담기구가 설립된 이후 3분기 중 채권 매입을 개시하고, 연내 본격적인 소각 작업에 들어갑니다. 신청자는 금융기관의 추심이 중단되는 시점부터 구제를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새 출발기금 확대는 2025년 7월 이후 예산 배정이 완료된 후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됩니다. 신청 접수는 연말까지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성실회복 프로그램은 기존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6년까지 계속 시행됩니다. 단,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금리는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중에도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지니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각 지원 프로그램별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배드뱅크와 새 출발기금은 별도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심사 상태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일반적으로 접수 후 2~4주 이내에 완료되며, 심사 상태가 '보류'로 뜨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최종 결과는 '승인' 또는 '부결'로 구분되며, 승인 시 감면액과 상환 조건이 안내됩니다.
승인 이후에는 자동으로 채무조정 계약이 체결되며, 이후 일정에 따라 채권 매입, 추심 중단, 원금 소각 또는 분할상환이 진행됩니다. 결과 확인은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병행 안내됩니다.
✅ Q&A
Q1. 배드뱅크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배드뱅크는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며 채권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자동 적용됩니다. 3분기부터 금융위원회가 전용 시스템을 통해 대상 조회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며, 해당 플랫폼에서 주민등록번호 기반 자동 조회가 가능합니다.
Q2. 새 출발기금과 배드뱅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채권은 두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탕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채무 구조와 상환 가능성을 고려해 더 유리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Q3. 성실회복 프로그램 신청 조건은 까다로운가요?
A. 아닙니다. 정책자금 등을 성실히 상환 중인 이력이 있고, 폐업 또는 경영 유지를 하고 있다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이자 지원이나 상환 유예 혜택은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