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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의 소비 여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민생회복 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총 30.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추진되는 이번 정책은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계층, 거주지역, 가구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지금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할 시점입니다.
✅ 신청 방법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은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장 간편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고 ‘2025 민생회복 지원금’ 항목을 선택하세요. 본인 정보와 지급 방식(카드형, 모바일상품권 등)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 이력과 지급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구 단위 지급 시)를 지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되니 사전에 유선 문의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 또는 정부가 제공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행복지원 앱’ 등에서 지원금 신청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본인 인증 후 신청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지급 방식을 선택해 신청을 완료하세요. 특히 모바일 신청자는 즉시 발급되는 모바일상품권 형태로 빠르게 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대상 조건
2025 민생회복 지원금은 ‘보편 + 선별’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체 국민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이나 지역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2024년 기준 소득자료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되며, 주소지 및 주민등록 정보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특히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은 30~40만 원까지 추가 지급되며, 농어촌·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고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는 2차 지원금(10만 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주요 대상 유형 및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전 국민 | 주민등록 보유 전 국민 | 기본 15만 원 지급 |
| 차상위계층 | 기초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 30~40만 원 추가 |
| 2차 지원 대상 | 소득 하위 90% (고소득자 제외) | 10만 원 추가 지급 |
| 농어촌 주민 | 농촌·어촌·인구소멸지역 거주 | 2만 원 추가 |
| 외국인 포함 |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거주자 | 15만 원 기본 지급 |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기본 15만 원에서 시작해, 차등 지원을 포함할 경우 최대 52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30만~40만 원이 추가되며, 2차 지원금 10만 원과 농어촌 거주자 추가 2만 원이 합쳐져 최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지급 수단은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모바일상품권, 카드 등)에 따라 제공됩니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뉘며, 1차는 전 국민 대상 15만 원이며, 2차는 소득 하위 90%에게만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특히 개인별 지급이라 4인 가구는 최대 208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주요 지급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 유형 | 기본 지급 | 추가 1 | 추가 2 | 총액 |
|---|---|---|---|---|
| 일반 국민 | 15만 원 | - | - | 15만 원 |
| 차상위계층 | 15만 원 | 30~40만 원 | - | 45~55만 원 |
| 2차 지원 대상 | 15만 원 | - | 10만 원 | 25만 원 |
| 농어촌 주민 | 15만 원 | - | 2만 원 | 17만 원 |
| 기초수급+농촌 | 15만 원 | 40만 원 | 10+2만 원 | 최대 67만 원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유효기간
지급된 민생회복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간 사용 가능합니다.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용 가능 시점은 카드사, 지역상품권 앱 등에서 문자로 별도 안내됩니다.
1차 지급은 국회 추경 통과 후 2주 이내인 7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2차 지급은 그 이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유효기간은 지급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1차와 2차의 기간은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용처는 전국 가맹점 및 제휴업체로 제한되며, 사용처 확인은 정부24 또는 지역상품권 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 단, 현금화는 불가하며, 대형마트·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결과 확인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신청 앱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지원금 신청 현황’ 또는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접수 상태, 심사 결과, 지급 여부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완료 시에는 문자(SMS) 또는 알림톡으로 ‘지급 완료’ 안내가 발송되며, 선택한 지급 수단(카드,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지급 상태가 '반려'일 경우 사유를 확인한 뒤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신청자의 경우, 알림을 통해 잔액 및 사용내역도 확인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이용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사용 가능합니다.
✅ Q&A
Q1. 고소득자도 받을 수 있나요?
A1. 1차 지급(15만 원)은 전 국민 대상이며, 2차 지급(10만 원)은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Q2. 기존에 받은 재난지원금과 중복되나요?
A2. 기존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2025 민생회복 지원금은 새로운 추경 예산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기존 수령 내역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3.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3.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거주자는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6개월 이상 체류 및 주민등록번호 보유 여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주민등록 말소 상태인 경우 일반 국민 대상 지급(15만 원)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재등록 완료 후 신청 마감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이 복구되면 신청 자격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행정 절차 진행하세요.
Q5. 1차만 신청했는데 2차 지급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5. 예, 동일 신청 절차로 1차·2차 모두 일괄 접수됩니다. 단, 소득 기준(상위 10% 제외)은 자동 심사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하며, 지급 여부는 문자로 개별 통보됩니다.
Q6. 지역화폐로 지급되면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6. 지역화폐(모바일 또는 카드형)는 해당 지자체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음식점, 전통시장, 약국, 학원,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제한 업종은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